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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3.7.27)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실시 보증금 반환 어려운 임대인들 보세요 오늘(23.7.27)부터 임대인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요즘 역전세난으로 문의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역전세난 대책으로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연락 주시는 임대인분드에게 상담은 해 드리는데 뾰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전세금액이 하락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만, 이렇게 빌린 금액은 전세금 반환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DSR 40% DTI 60% 임대 사업자 RTI 최대 1.5 배 RTI 1 배 아.. 언제 봐도 어려운 용어들..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안녕하세요 굿데이 스타데이입니다. 제가 전세 사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세사기의 내용이 꺾이지 않네요 처음부터 전세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사기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영끌했던 사람들이 역전세난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겨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네요 그래서 돈을 못 받은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지난달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66건으로 전월 3,465건에 비해 5.8% 전년 동원(765건)보다 379%가량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그다음 경기, 인천, 부산.. 자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오늘도 굿데이 스타데이 진품 공인중개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손님에게 받은 토지 매물을 확인하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던 중 재미난 것을 발견해서 소개드리고 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은 토지e음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시간내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시면 가장 아래 부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 영농여건불리농지 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읽어봐도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겠구나 하는 감이 오지요?? 맞습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농업법인 외의 법인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농사로는 안 좋은 토지지만 일반 매수자에게는 좋은 토지라는 것입니다. 농지법에서는 원칙적..
부동산 사무실 이전신고 방법 경기도 안산(법원 앞)에서 8년 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천지가 개벽할 도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송산그린시티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138번지(공룡로 306) 1층 104호 새로운 마음으로 진품공인중개사무소 자! 이제부터 이전신고를 해 볼까요? 준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이전 사무실에 게시했던 개설등록증 원본)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4. 신분증 5. 인장 (교체가능) 6. 800원 신고방법 1. 관할구청방문 2. 정부24 온라인신청(스캔된 파일 : 인장, 대표자 사진)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5분 읽고 5억 지키세요) 지난번에 전세사기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 3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이것까지 하시면 본인의 보증금은 거의 지키실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알려드린 내용에 추가해서입니다.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1.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 뉴스의 제목은 항상 '빌라의 왕' '빌라의 신' 이런 식으로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빌라만 이야기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거의 공시가 되어있어서 우리가 시세를 알기 쉽습니다. 또한 다가구는 건물 통으로 주인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기꾼들이 이걸 통으로 매수해서 돌리기엔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사기 위험도 순서로 보시면 아파트> 다가구> 빌라입니다. 제..
계약갱신 청구권 대출 받아서 보증금 돌려주세요 전국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조정이 있죠..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Q&A로 설명드립니다.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건 개정되기 전의 이야기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청구권이 부여되나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계속 말씀드립니다.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