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오늘도 굿데이 스타데이 진품 공인중개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손님에게 받은 토지 매물을 확인하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던 중 재미난 것을 발견해서

 

소개드리고 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은 토지e음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시간내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시면

 

 

가장 아래 부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

 

영농여건불리농지

 

 

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읽어봐도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겠구나 하는 감이 오지요??

 

맞습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농업법인 외의 법인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농사로는 안 좋은 토지지만 일반 매수자에게는 좋은 토지라는 것입니다.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일 것
• 2)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 3) 읍˙면 지역에 소재할 것
• 4) 집단화된 규모가 2만㎡ 미만일 것
• 5)시장 군수가 조사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그래서 결론은

 

일반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농지인데 비농업인이 구매가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15% 이면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희 손님이 보유한 토지는 거의 평지인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문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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